음주운전 재범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실형 가능성이 높나요?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비교해 훨씬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내 재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최근 10년 내에 있다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수위는 과거 음주전력 횟수, 전력 사이의 기간,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무면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 안에 2회 또는 3회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고 구속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전력이 오래됐고 이번 운전거리도 짧으며 사고가 없다는 사정은 양형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보다 실제 재범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계획, 음주습관 개선, 교육 참여 등의 자료가 필요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2회·3회 재범, 음주운전 실형 위험 사건​에서 과거 처벌전력과 현재 사건을 함께 분석해 경찰조사부터 재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