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교통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보다 법정형 자체가 현저히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당시 속도, 신호위반 여부, 피해자의 과실 여부, 사고 후 구호조치, 유족과의 합의, 운전자의 전과와 반성 정도 등이 폭넓게 고려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 자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반성이나 초범 여부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역시 중요하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즉시 119 신고와 구호조치를 한 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은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직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경우,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경우,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구속수사와 실형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는 경찰조사의 첫 진술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기억이 불명확하더라도 추측해서 진술하기보다 블랙박스, CCTV, 음주량과 시간, 차량속도와 사고지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위험운전치사, 교통사고 중대사건​에서 경찰수사 단계부터 증거와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피해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