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전과가 있으면 이번 사건에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폭행이나 상해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범과 비교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번 범행의 정도뿐 아니라 과거 범죄전력, 이전 처벌 이후 얼마 만에 재범했는지, 반복적으로 폭력 사건을 일으켰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폭행·상해 사건을 일으킨 경우라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 전과가 오래전의 경미한 벌금형이고 이후 장기간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의 처벌 수위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동기,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다면 이를 숨기려고 하기보다 이번 사건이 과거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후 생활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지급과 합의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형법은 상습으로 상해·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폭력 전력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