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단순 상해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법정형도 더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술병이나 둔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때려 상처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해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가 생겼다면 특수상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일반 상해죄, 중상해죄뿐 아니라 별도로 특수상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 자체의 성질뿐 아니라 크기, 재질, 사용방법, 사용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머리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면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실제 상해 내용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사용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방법, 실제 접촉 여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 CCTV에 나타난 전체 행동​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