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여러 명이 한 사람을 폭행하면 모두 처벌받나요?
Q
폭행·상해 여러 명이 한 사람을 폭행하면 모두 처벌받나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직접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친구 옆에 서 있었고 상대방을 잡거나 밀치는 행동은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한 사건이라 특수폭행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함께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한 사건에서는 각 사람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폭행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상대방의 팔을 붙잡고 다른 사람이 주먹으로 때릴 수 있도록 도왔다면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폭행했다면 형법상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 몸싸움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있었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사람이라면 범행 가담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친구들과 같이 있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해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둘러싸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는지, 폭행을 독려하는 말을 했는지, 몸을 잡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관련된 폭행 사건은 각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단체로 진술 내용을 맞추려고 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상대방의 팔을 붙잡고 다른 사람이 주먹으로 때릴 수 있도록 도왔다면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폭행했다면 형법상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 몸싸움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있었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사람이라면 범행 가담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친구들과 같이 있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해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둘러싸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는지, 폭행을 독려하는 말을 했는지, 몸을 잡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관련된 폭행 사건은 각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단체로 진술 내용을 맞추려고 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