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저만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Q
폭행·상해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저만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저를 밀고 때렸는데 이후 본인은 피해자라며 저만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CCTV에는 몸싸움 장면이 일부만 촬영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도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서로 폭행한 경우에도 한쪽만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쌍방폭행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서로 몸싸움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쌍방폭행’이라고 표현하지만 수사기관은 각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대응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 자신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가슴을 한 차례 밀었고 이에 대응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면 두 사람 모두 폭행이나 상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골절, 열상, 치아 손상 등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각자의 폭행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방어행위가 필요한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상대방도 때렸으니까 저도 때렸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적극적인 폭행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팔을 잡거나 밀어낸 것이라면 당시 공격의 진행 상황과 행동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맞고소부터 하기보다 CCTV 확보, 상처 사진 촬영, 진료기록 확보, 목격자 확인, 사건 시간순서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몸싸움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행동의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가슴을 한 차례 밀었고 이에 대응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면 두 사람 모두 폭행이나 상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골절, 열상, 치아 손상 등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각자의 폭행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방어행위가 필요한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상대방도 때렸으니까 저도 때렸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적극적인 폭행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팔을 잡거나 밀어낸 것이라면 당시 공격의 진행 상황과 행동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맞고소부터 하기보다 CCTV 확보, 상처 사진 촬영, 진료기록 확보, 목격자 확인, 사건 시간순서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몸싸움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행동의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