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이미 삭제한 게시물로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Q
명예훼손 이미 삭제한 게시물로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이 문제가 될 것 같아 몇 시간 뒤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게시물을 캡처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글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이미 게시된 내용으로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네.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당시 다른 사람이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후 삭제했더라도 명예훼손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게시물이 쉽게 캡처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작성자가 삭제하더라도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막으려 한 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모든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게시물과 전후 맥락 등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된 게시물의 원본, 댓글, 게시 시점, 공개 범위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 당시 다른 사람이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후 삭제했더라도 명예훼손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게시물이 쉽게 캡처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작성자가 삭제하더라도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막으려 한 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모든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게시물과 전후 맥락 등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된 게시물의 원본, 댓글, 게시 시점, 공개 범위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