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경찰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경찰로부터 정식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를 단순히 무시하기보다는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유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피고소인의 진술, 관련 증거를 확인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출석 전에는 어떤 발언이나 게시물이 문제됐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경찰조사에서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여부, 공익성,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준비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