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당시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린 경우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제3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실이라고 믿은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인 줄 알았다”고만 주장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업무자료, 제3자와의 대화 등 당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내용의 진위,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발언 또는 게시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