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말했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A씨는 인간성이 최악이다”라고 표현했다면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감정적인 평가나 경멸에 가까워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SNS 글이나 댓글에는 사실과 의견, 욕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문장 하나만 보지 않고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 전후 문맥, 당시 상황, 독자가 받아들이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고소인이 어떤 표현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게시물 전체와 댓글, 녹취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이 중요하므로 “욕을 했을 뿐”이라고 단순하게 대응하기보다 문제된 표현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