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체카톡방은 공연성이 문제되기 쉬운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단체채팅방에서 “A씨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 학부모 단체채팅방에서 “B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작성했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직책, 학교, 별명, 사진, 사건 내용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 비위 신고나 공동체 피해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공익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된 메시지 한 줄이 아니라 전체 대화 맥락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는지, 채팅방 참여자가 몇 명인지, 메시지가 다른 곳으로 전달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방을 무조건 삭제하기보다 전체 대화내용과 참여자 목록, 작성 전후 메시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캡처만으로 사건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