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여부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일정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에 따라 조치 종류와 신고 시점,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와 접촉금지도 학생부에 기록되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봉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다만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제1호~제3호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도 제1호·제2호·제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중학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1호와 제2호 조치를 받은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건 신고일과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학생부 기재 및 삭제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무조건 오래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모든 처분이 동일한 기간 동안 학생부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제4호 이후의 조치는 삭제 시점이 다르며, 일부 조치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삭제되는 등 조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제1호와 제3호는 최초의 사안에서 정해진 이행 기간 내 조치를 완료한 경우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1호·2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학생부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부 기록이 걱정된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향후 진학 과정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결정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거나 증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직후부터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부 기록과 삭제 여부는 사건의 신고 시점, 조치 종류, 조치 이행 여부, 이전 학교폭력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기록 가능성과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학폭위 조치 결정 분석, 학생부 기재 및 삭제 관련 검토,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까지 사건의 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으로 학생부 기록이 걱정된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현재 조치의 기록 여부와 향후 대응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