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경찰 수사·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고 해서 피해자 측이 경찰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폭행과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적인 발언이 함께 문제된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여부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판단하고, 경찰에서는 해당 행위가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과 형사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판단합니다. 반면 경찰 수사에서는 폭행, 모욕 등 구체적인 행위가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경찰에 고소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과 행위의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폭위와 경찰 조사에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두 절차가 별개라고 해서 각각 완전히 따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서로 다른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폭행의 정도,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 단체 채팅방의 전체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제출되어 사건의 맥락이 왜곡되었다면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나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절차에서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학교폭력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한쪽 절차만 생각하고 대응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사건은 학생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와 경찰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가 동시에 문제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학폭위 대응, 경찰 조사, 소년사건 절차까지 사건의 특성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각 절차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