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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인 아들이 또 절도로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심리 전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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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 보호관찰 중인 아들이 또 절도로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심리 전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작년에 오토바이 절도로 단기 보호관찰을 받은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이번에 친구와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힌 엄마입니다. 보호관찰이 넉 달 남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다시 소년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호관찰관도 실망이 크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면 소년원에 간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피해 금액은 5만원 정도이고 변상은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보호관찰 기간 중의 재비행은 새로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동시에 기존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평가되어,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하거나(소년법 제37조) 새 사건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유형의 비행이 반복된 경우 시설 내 처우(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가 검토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가 경미하고 전부 회복되었고 재비행의 원인(교우 관계, 생활 환경)을 차단하는 구체적 조치가 이미 실행되고 있음이 입증되면 장기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등 사회 내 처분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 기회를 받았던 아이가 다시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 실망과 두려움이 함께 드실 겁니다. 심리에서 무엇이 판단되는지와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판사가 재비행 소년에게 묻는 것은 "지난 처분 이후 무엇이 달라졌고 왜 또 했는가"입니다. 금액이 5만원이라는 점보다, 보호관찰 중에 누구와 어떤 경위로 비행에 이르렀는지, 지난 처분에서 약속한 것들이 지켜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인에 대한 대책을 보여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보호관찰 이행 기록입니다. 그동안 면담 출석과 준수사항 이행이 성실했다면 그 점을 보호관찰관에게 확인받고, 미흡했다면 그 이유와 개선 계획을 정리합니다. 보호관찰관의 의견은 심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부모가 먼저 연락해 협력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원인 차단 조치입니다. 함께 비행한 친구와의 관계 정리, 야간 외출 관리, 방과 후 일과(학원, 운동, 아르바이트 금지 등), 상담 기관 등록을 실제로 시작하고 증빙을 남깁니다. 셋째, 피해 회복 자료입니다. 변상 영수증과 점주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입니다. 넷째, 학교의 의견서와 출결 자료입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 위탁 기간의 생활 태도와 보호자 면담 내용이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보조인(변호사)을 선임하면 기록을 열람해 재비행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심리에서 사회 내 처분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비행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와 장기 보호관찰을 가르는 것은 대체로 '부모가 내놓는 계획의 구체성'입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했던 말이어서 힘이 없고, 이미 2~3주간 실행된 생활 관리 기록(귀가 시간 기록, 상담 출석 확인, 교우 관계 정리 사실)이 제출되면 판사는 한 번 더 사회 내 처분을 고려합니다. 심리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부터 기록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비행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지만 결과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보호관찰관과의 협력과 원인 차단 조치를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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