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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같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같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AI 앱으로 같은 반 여학생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친구 두 명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학교 연락으로 알게 된 아빠입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학폭 신고와 경찰 신고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호기심에 한 번 해본 거라고 하는데 휴대폰은 이미 경찰이 가져갔습니다. 중학생인데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학폭위에서는 전학까지 나올 수 있나요? 부모가 지금 뭘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또래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편집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인 중학교 3학년은 형사 책임능력이 있어 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동시에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성폭력 사안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성 사안은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어 학급교체나 전학이 결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모가 할 일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유포 차단과 피해 회복, 두 절차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이라는 아이의 말과 사안의 무게 사이의 간격에 당황하셨을 겁니다. 두 절차의 흐름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으로 합성물의 수, 대상자의 수, 저장·전송 범위, 다른 불법 합성물의 소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들에게 정확히 물어 확인해야 할 것은 몇 장을 만들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파일을 전송했는지 화면만 보여줬는지, 다른 곳에 올린 적이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축소된 내용으로 조사에 임하면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 반성 없는 태도로 기록됩니다.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하고, 죄명이 무거운 사건이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소청의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의 갈림길에서 고려되는 것은 제작·유포의 범위, 반복성, 피해 회복, 보호자의 지도 환경입니다. 소년부로 가면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이 결정되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학교 절차에서는 피해학생 보호가 우선됩니다. 학교의 접촉금지와 분리 조치에 성실히 따르고, 합성물을 본 친구들에게 아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해 입막음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학교나 변호사를 통해 사과와 심리치료비 등 배상 의사를 전하는 방식으로 하고, 피해 학생 측을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상담을 시작해 그 기록을 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합니다.

학교폭력·소년 사건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사안에서 심의위원과 수사관이 공통으로 확인하는 것은 "더 퍼지지 않았는가"입니다. 유포가 두 명에게 보여준 선에서 멈췄다는 점이 포렌식과 관련 학생 진술로 확인되면 사안의 평가가 한 단계 내려가고, 가해 측이 유포 범위를 스스로 정확히 밝힌 경우 그 태도가 반성으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추가 유포가 나중에 드러나면 두 절차 모두에서 가장 무거운 쪽으로 기웁니다.

중학생이라도 가볍게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아이에게 정확히 확인하고, 보조인과 함께 두 절차를 한 방향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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