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친구들이 싸울 때 옆에 있었을 뿐인데 아들도 공동상해로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때리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밝히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친구들이 싸울 때 옆에 있었을 뿐인데 아들도 공동상해로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때리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밝히나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친구 셋과 함께 있다가 그중 둘이 다른 학교 학생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말리지는 못했지만 손을 댄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네 명이 다 때렸다고 진술해서 아들도 공동상해로 소년부에 송치됐고 심리 기일 통지가 왔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아들이 겁을 먹어 제대로 말도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소년재판에서도 무죄 같은 게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비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고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불처분' 결정을 하므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심리에서 비행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는 2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하는 관계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가담 여부는 현장 CCTV,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소년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으로 판단되며, 기록에서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 없이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겁먹은 아이가 조사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실 겁니다. 심리에서 다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인(변호사)을 선임해 사건 기록을 열람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피해자 진술조서, 다른 세 명의 진술, 경찰이 확보한 영상과 수사 보고가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피해자가 아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네 명이 때렸다"는 포괄적 진술인지, 누가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 특정했는지), 실제로 때린 친구들이 아들의 역할을 어떻게 말했는지, 영상에 아들의 위치와 동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누가 때렸는지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 흔하고, 그 점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선 행위는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서 어디에 서 있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 폭행이 시작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다른 소년들의 진술과 영상으로 드러나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절차상 심리 기일 전에 비행 사실을 다툰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증인 신문이나 영상 재생을 신청합니다. 소년조사관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야 합니다.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은 왜 그때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지(보호자 동석 여부, 조사 분위기)를 설명합니다. 다른 소년의 부모들과 진술을 조율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비행 사실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말리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유감을 전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투는 입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문구는 보조인이 조율합니다.
소년 사건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 폭행 사건에서 수사관은 피해자가 지목한 인원 전체를 일단 송치하는 경향이 있고, 개별 가담 여부는 심리 단계에서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힘 있는 자료는 실제로 때린 소년들의 진술입니다. 그들이 수사 단계에서 "○○는 안 때렸다"고 말한 기록이 있는지 기록 열람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것과 가담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보조인을 통해 기록을 열람하고 심리 전에 다툴 지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겁먹은 아이가 조사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실 겁니다. 심리에서 다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인(변호사)을 선임해 사건 기록을 열람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피해자 진술조서, 다른 세 명의 진술, 경찰이 확보한 영상과 수사 보고가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피해자가 아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네 명이 때렸다"는 포괄적 진술인지, 누가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 특정했는지), 실제로 때린 친구들이 아들의 역할을 어떻게 말했는지, 영상에 아들의 위치와 동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누가 때렸는지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 흔하고, 그 점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선 행위는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서 어디에 서 있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 폭행이 시작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다른 소년들의 진술과 영상으로 드러나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절차상 심리 기일 전에 비행 사실을 다툰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증인 신문이나 영상 재생을 신청합니다. 소년조사관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야 합니다.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은 왜 그때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지(보호자 동석 여부, 조사 분위기)를 설명합니다. 다른 소년의 부모들과 진술을 조율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비행 사실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말리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유감을 전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투는 입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문구는 보조인이 조율합니다.
소년 사건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 폭행 사건에서 수사관은 피해자가 지목한 인원 전체를 일단 송치하는 경향이 있고, 개별 가담 여부는 심리 단계에서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힘 있는 자료는 실제로 때린 소년들의 진술입니다. 그들이 수사 단계에서 "○○는 안 때렸다"고 말한 기록이 있는지 기록 열람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것과 가담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보조인을 통해 기록을 열람하고 심리 전에 다툴 지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