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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학생에게 1년 가까이 맞고 위협당한 아들이 가해 학생과 분리되길 원합니다, 전학 조치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학교폭력·소년법 같은 반 학생에게 1년 가까이 맞고 위협당한 아들이 가해 학생과 분리되길 원합니다, 전학 조치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같은 반 학생에게 1년 가까이 툭하면 맞고 "말하면 죽인다"는 위협을 들어왔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된 엄마입니다. 아들은 그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학폭 신고를 했고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학교에서는 전학까지는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는 가해 학생이 전학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위협한 말은 녹음이 없는데 인정이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는 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가 높은 구간에 해당하거나, 점수와 별개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결정되고, 특히 1년 가까이 반복된 폭행은 '지속성', 신고를 막기 위한 위협은 '고의성'과 '심각성'을 높이는 요소이며 신고 후의 협박·보복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치를 가중하는 사유입니다. 전학 조치를 받아내려면 피해의 반복성을 날짜별로 특정하고, 위협 발언을 목격 학생 진술과 메시지 등으로 뒷받침하며,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전문가 소견으로 입증해 의견서에 '전학 조치와 접촉금지'를 명시해 요청해야 합니다.

아이가 1년을 혼자 견뎠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지셨을 겁니다. 전학 조치가 나오는 기준과 준비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협 발언에 녹음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목격 학생의 진술, 가해학생의 평소 언행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 피해학생의 행동 변화(등교 거부, 불안, 성적 하락)를 종합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입니다. 아들의 기억을 토대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한 날짜별 표, 그 장면을 본 학생들의 이름, 상처 사진이나 진료 기록, 가해학생이 보낸 메시지나 SNS, 아들이 친구나 가족에게 피해를 털어놓은 대화,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단서 또는 상담센터 소견서입니다. 소견서에는 '가해학생과의 접촉이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전 단계에서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접촉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긴급조치로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4항·제6항). 서면으로 긴급조치를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아 두십시오.

의견서에는 피해 사실, 현재 상태, 요청하는 가해학생 조치(전학, 접촉·협박·보복 금지),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치료, 일시보호)를 구체적으로 적고 심의 당일 보호자가 출석해 진술합니다. 폭행과 협박은 형사 범죄이기도 하므로 경찰 신고를 병행하면 수사 기록이 심의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학 조치가 결정된 사안의 공통점은 '지속성'이 날짜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괴롭혔다"는 진술은 지속성 점수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열 개 안팎의 구체적 사건이 날짜와 장소, 목격자와 함께 제시되면 위원들은 최고 점수를 부여합니다. 아이와 함께 달력을 놓고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전학 조치는 요청하고 입증해야 나옵니다. 날짜별 피해 정리와 전문가 소견서를 심의 전에 갖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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