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도 맞대응하면 같이 처분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괴롭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욕설을 했다면, 피해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먼저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맞대응 행위가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각 학생의 행위를 별도로 살펴보고, 선행된 괴롭힘이 있었는지, 대응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시간적·공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이면서 가해학생이 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한 사건에서 쌍방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놀림을 당하던 학생이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밀쳐 다치게 하거나 심한 욕설을 했다면, 기존 괴롭힘의 피해자이면서 별도의 가해행위를 한 학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맞대응의 경위와 정도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인지, 아니면 이미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복성으로 폭행이나 욕설을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아이가 먼저 지속적인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단체 채팅방 대화, 문자, 녹음파일,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교사에게 신고한 기록, 상담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마지막에 발생한 밀침이나 욕설만 떼어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전부터 어떤 괴롭힘이 반복됐는지, 대응의 정도가 상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

쌍방 신고가 이루어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양측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우리 아이도 피해자였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선행 학교폭력과 이후 대응행위의 경위 및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하고, 자녀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이후 학폭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속적인 괴롭힘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맞대응까지 하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측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초기 대응부터 증거 분석, 피해 사실 정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까지 사건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인 동시에 맞대응으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