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폭행으로 합의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가 진단서를 내서 상해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Q
폭행·상해 폭행으로 합의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가 진단서를 내서 상해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투다 얼굴을 두 대 때린 30대 직장인입니다. 다음 날 사과하고 10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썼고, 지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경찰에서 상대가 전치 3주 진단서를 냈다며 상해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지인은 치아에 금이 간 걸 나중에 알았다며 추가로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합의서를 썼는데도 다시 처벌받나요? 추가로 돈을 줘야 하나요? 합의서는 무효가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제257조)는 그렇지 않으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진단서 등으로 상해가 인정되면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고 기존 합의는 양형과 처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다만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정도인지, 치아 손상이 이 사건으로 생긴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며, 기존 합의서의 효력과 추가 지급 의무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인지 여부와 합의서 문구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 일이 다시 시작되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에서의 쟁점은 상해의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 부위와 정도, 진단 일자와 사건 사이의 간격, 실제 치료 내용, 진단이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했는지를 따져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사건 2주 뒤 제출된 진단서라면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았는지, 초진 기록에 치아 문제가 있었는지, 그 사이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아의 균열은 기존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어 치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단서와 진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로 다툽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사실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했더라도 최초 합의의 경위는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합의서 문구를 봐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는 제한됩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의 법리가 있어, 치아 손상이 실제로 이 사건으로 생겼고 합의 때 알 수 없었던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요구 금액을 그대로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치료비 견적과 진료 기록으로 손해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추가 합의를 한다면 형사 처분에 도움이 되므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 지급으로 모든 손해가 정리된다는 점,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적고, 지급은 계좌 이체로 합니다. 지인의 요구가 "돈을 주지 않으면 더 무겁게 진술하겠다"는 식이라면 대화 내용을 보존하십시오. 직접 만나 언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때린 사실과 합의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되,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한 뒤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임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 후 뒤늦게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 수사관은 진단서 발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진료 없이 2주 뒤 발급된 진단서, 추가 합의금 요구와 시점이 겹치는 진단서는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최초 합의서와 송금 내역, 추가 요구가 담긴 대화를 제출하면 그 경위가 기록에 남고,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정리되어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어도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지만, 진단서가 곧 결론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 일이 다시 시작되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에서의 쟁점은 상해의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 부위와 정도, 진단 일자와 사건 사이의 간격, 실제 치료 내용, 진단이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했는지를 따져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사건 2주 뒤 제출된 진단서라면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았는지, 초진 기록에 치아 문제가 있었는지, 그 사이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아의 균열은 기존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어 치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단서와 진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로 다툽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사실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했더라도 최초 합의의 경위는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합의서 문구를 봐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는 제한됩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의 법리가 있어, 치아 손상이 실제로 이 사건으로 생겼고 합의 때 알 수 없었던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요구 금액을 그대로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치료비 견적과 진료 기록으로 손해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추가 합의를 한다면 형사 처분에 도움이 되므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 지급으로 모든 손해가 정리된다는 점,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적고, 지급은 계좌 이체로 합니다. 지인의 요구가 "돈을 주지 않으면 더 무겁게 진술하겠다"는 식이라면 대화 내용을 보존하십시오. 직접 만나 언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때린 사실과 합의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되,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한 뒤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임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 후 뒤늦게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 수사관은 진단서 발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진료 없이 2주 뒤 발급된 진단서, 추가 합의금 요구와 시점이 겹치는 진단서는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최초 합의서와 송금 내역, 추가 요구가 담긴 대화를 제출하면 그 경위가 기록에 남고,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정리되어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어도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지만, 진단서가 곧 결론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