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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인데 아이 팔을 잡아끈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CCTV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폭행·상해 어린이집 교사인데 아이 팔을 잡아끈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CCTV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만 3세 반을 맡고 있는 30대 보육교사입니다. 낮잠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는 아이의 팔을 잡아 이불로 데려와 앉혔는데, 그날 아이 팔에 붉은 자국이 남았고 부모님이 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두 달 치 CCTV를 가져갔고 구청에서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훈육이었고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원장님은 일단 쉬라고 합니다. 이 정도도 학대가 되나요? 두 달 치를 다 보면 다른 것도 문제 삼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여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다만 팔을 잡아 이끈 행위가 학대인지는 행위의 강도와 경위, 아동의 반응, 반복성, 보육 목적상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회적이고 지도 목적이 분명한 신체 접촉은 학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고된 장면뿐 아니라 확보한 기간의 영상 전체를 분석하므로 그 범위를 전제로 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던 일로 학대라는 말을 들어 충격이 크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분석은 경찰과 아동보호 담당 기관이 함께 진행하며, 문제 장면을 추려 '범죄일람표'로 만듭니다. 신고된 한 건으로 시작해도 팔을 세게 당기는 장면, 밀치는 장면, 식사를 억지로 먹이는 장면, 아이를 혼자 떼어 놓는 장면 등이 추가되어 수십 건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피해 아동이 다른 아이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만 문제"라는 전제로 대응하면 조사 당일 예상하지 못한 영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원이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것은 ①행위 전후의 상황(아동의 행동, 교사가 먼저 말로 지도했는지) ②유형력의 정도와 방식(잡아 이끈 것인지 낚아챈 것인지, 아동이 넘어지거나 끌려갔는지) ③아동의 반응(울음, 위축) ④같은 행동의 반복 여부 ⑤다른 대안의 존재입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교사의 동작만 보면 실제보다 거칠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어떤 말을 했고 왜 그런 조치가 필요했는지(안전 문제, 다른 아동 보호)를 장면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해당 기간의 보육일지와 관찰 기록, 그 아동의 특성과 지도 경과에 대한 기록, 학부모와의 상담 내역, 동료 교사의 진술, 보육 관련 교육 이수 내역입니다. 영상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열람을 요청해 문제 장면을 미리 확인하고, 장면별 의견서를 준비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것, 동료 교사들과 진술을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도의적 사과와 합의는 영상을 확인해 책임 범위를 가늠한 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사가 진행되고, 학대로 판단되면 자격 관련 처분과 취업 제한이 뒤따를 수 있어 형사 결과가 직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정리되는 길도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사건에서 수사관은 영상 분석이 끝난 뒤 교사를 부르고, 장면을 하나씩 재생하며 "이때 왜 이렇게 했느냐"를 묻습니다. 준비 없이 간 교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를 반복하게 되고, 그 답은 설명할 수 없는 행위로 기록됩니다. 영상을 미리 보고 장면마다 당시 상황과 지도 목적을 정리해 간 경우, 일람표의 상당 부분이 혐의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영상 확인 이후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영상 속 장면 하나하나에서 판단됩니다. 영상 범위 전체를 전제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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