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폭행을 당해 고소했는데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수사가 되나요
Q
폭행·상해 폭행을 당해 고소했는데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수사가 되나요
회식 후 귀가하던 길에 직장 상사에게 골목에서 뺨과 가슴을 맞은 30대 직장인입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고소했는데, 상사는 때린 적 없다고 했고 CCTV가 없는 곳이라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맞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의신청을 하면 달라질 수 있나요? 어떤 자료를 더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그 상사와 마주쳐야 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검토되어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로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결론이 바뀌기 어려우므로,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 경찰이 무엇을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한 뒤 직접 증거를 대신할 정황 증거, 즉 사건 직후의 상처 사진과 진료 기록, 당일 주변에 알린 메시지와 통화, 이동 경로의 영상, 상사의 사후 발언을 보완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은 사실이 분명한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끝났다는 통지를 받아 허탈하실 겁니다. 이의신청의 방법과 보완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송치 결정서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이유가 간략하면 수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불송치 결정서와 본인 진술조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이 "폭행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진술이 엇갈린다"는 것이라면, 보완의 방향은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상사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해의 발생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사건 당일 또는 다음 날의 진료 기록, 의사에게 말한 발생 경위가 적힌 초진 차트, 상처 사진의 촬영 일시. ②사건 직후의 반응: 가족·친구·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 택시나 대리운전 이용 기록. ③동선 영상: 골목에 CCTV가 없어도 진입로와 출구의 방범 카메라, 주변 상점과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고 따로 나오는 모습, 나온 뒤의 모습(얼굴을 감싸는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찰이 이미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④상사의 사후 언행: 사과 메시지, 합의 제안, 다른 직원에게 한 말. ⑤회식 참석자의 진술: 당시 분위기, 두 사람이 함께 나간 사실, 평소의 폭언·폭행 이력.
이의신청서에는 이 자료를 첨부하고, 상사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동 경로, 시간)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필요한 추가 수사(참고인 조사, 통신 기록 확인,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불기소가 되면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의 절차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회사에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폭행은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결과와 독립적으로 판단되고 입증의 정도가 형사보다 낮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격자와 영상이 없는 폭행 사건에서 수사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건 직후의 기록'입니다. 맞은 직후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 그날 밤의 통화, 다음 날 아침의 진료 기록은 나중에 꾸미기 어렵기 때문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초 고소 때 이런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하고, 이것만으로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불송치가 끝은 아닙니다.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사건 직후의 자료를 모아 이의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맞은 사실이 분명한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끝났다는 통지를 받아 허탈하실 겁니다. 이의신청의 방법과 보완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송치 결정서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이유가 간략하면 수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불송치 결정서와 본인 진술조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이 "폭행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진술이 엇갈린다"는 것이라면, 보완의 방향은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상사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해의 발생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사건 당일 또는 다음 날의 진료 기록, 의사에게 말한 발생 경위가 적힌 초진 차트, 상처 사진의 촬영 일시. ②사건 직후의 반응: 가족·친구·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 택시나 대리운전 이용 기록. ③동선 영상: 골목에 CCTV가 없어도 진입로와 출구의 방범 카메라, 주변 상점과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고 따로 나오는 모습, 나온 뒤의 모습(얼굴을 감싸는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찰이 이미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④상사의 사후 언행: 사과 메시지, 합의 제안, 다른 직원에게 한 말. ⑤회식 참석자의 진술: 당시 분위기, 두 사람이 함께 나간 사실, 평소의 폭언·폭행 이력.
이의신청서에는 이 자료를 첨부하고, 상사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동 경로, 시간)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필요한 추가 수사(참고인 조사, 통신 기록 확인,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불기소가 되면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의 절차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회사에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폭행은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결과와 독립적으로 판단되고 입증의 정도가 형사보다 낮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격자와 영상이 없는 폭행 사건에서 수사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건 직후의 기록'입니다. 맞은 직후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 그날 밤의 통화, 다음 날 아침의 진료 기록은 나중에 꾸미기 어렵기 때문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초 고소 때 이런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하고, 이것만으로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불송치가 끝은 아닙니다.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사건 직후의 자료를 모아 이의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