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먼저 맞아서 한 대 때렸을 뿐인데 상해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Q
폭행·상해 먼저 맞아서 한 대 때렸을 뿐인데 상해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하던 중 술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며 제 멱살을 잡고 얼굴을 두 번 때려서, 저도 주먹으로 한 번 쳤는데 상대가 코뼈가 부러진 40대 자영업자입니다. 경찰에서 정당방위라고 했지만 쌍방으로 처리됐고, 저는 상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대는 폭행으로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맞은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게 맞나요? 재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그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으며, 방어 수단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안이었어야 하는데, 법원은 싸움 중의 반격을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실무상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히고 맞는 상황에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 한 차례 가격한 것이라면 정당방위 또는 정도를 넘은 경우에도 과잉방위(제21조 제2항)로서 형의 감경·면제를 주장할 수 있고, 판단의 핵심 자료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던 시점에 반격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입니다.

먼저 맞고도 더 무거운 죄명으로 재판받게 되어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재판의 쟁점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의 차이 때문에 죄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상대의 폭행은 상처가 가벼워 폭행죄로, 본인의 가격은 코뼈 골절이 발생해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평가된 구조입니다.

재판에서는 죄명이 아니라 본인의 행위가 방어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법원이 보는 요소는 다음입니다. ①침해의 현재성: 상대가 멱살을 잡고 때리는 중이었는지, 공격이 끝나고 물러난 뒤였는지. ②방어 의사: 벗어나기 위한 것인지, 화가 나 되갚은 것인지. 가격 전후의 말과 행동(욕설, 추가 가격 시도, 쫓아감)이 정황이 됩니다. ③상당성: 맨손 한 차례인지, 상대의 공격 정도와 균형이 맞는지, 피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④선행 경위: 시비의 원인을 본인이 제공했는지.

준비는 증거에서 시작합니다.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해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하고, 상대의 가격과 본인의 반격 사이의 시간 간격, 멱살이 잡힌 상태였는지를 정리합니다. 영상에 소리가 없다면 일행과 식당 직원 등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이 맞아서 생긴 상처의 진단서와 사진도 제출합니다. 상대의 폭행 사건 기록(약식명령)은 침해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정당방위 주장과 별개로 합의도 검토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하는 것이 모순은 아니며, 도의적 차원의 치료비 지급과 합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양형에서 결정적입니다. 반대로 상대도 본인에 대한 가해자이므로 서로의 손해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정당방위가 배척되더라도 먼저 폭행당한 경위는 중요한 감경 사유로 반영되어 선고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방위 재판에서 재판부는 영상에서 '반격 직전 1~2초'를 확인합니다. 상대의 손이 아직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나간 주먹은 방어로, 손이 떨어지고 거리가 벌어진 뒤 다가가 친 주먹은 보복으로 평가됩니다. 변호인이 그 구간을 정지 화면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넣고 법정에서 재생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변론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구간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기소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영상이 뒷받침하면 가능합니다. 기록과 영상을 확보해 반격 시점을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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