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남자친구와 싸우다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저만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 쌍방인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Q
폭행·상해 남자친구와 싸우다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저만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 쌍방인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그가 제 손목을 세게 잡고 벽으로 밀어서 저도 얼굴을 할퀴고 뺨을 때린 2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얼굴 상처 사진으로 저를 신고했고 경찰에서 폭행 피의자로 나오라고 합니다. 저도 손목과 등에 멍이 들었는데 그때는 신고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몇 번 밀치고 물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도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한 건 방어였는데 인정이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상대가 먼저 손목을 잡아 벽으로 미는 폭행을 했고 그에서 벗어나기 위한 범위에서 저항한 것이라면 정당방위(형법 제21조)나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 공격 의사로 싸운 것으로 평가되면 양쪽 모두 폭행 또는 상해로 입건되는 것이 실무이고, 벗어난 뒤에 뺨을 때린 부분은 방어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상대를 폭행·상해로 신고할 수 있고 늦은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 않으므로, 멍 사진과 진단서를 즉시 확보해 피해 사실을 함께 수사받게 하고, 과거의 폭력 이력을 자료로 제출해 이번 일이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대응의 방향입니다.

맞은 사람이 가해자로 불려 억울하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쌍방 사건에서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각자의 행위가 공격인지 방어인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체격 차이, 이전의 폭력 이력을 확인합니다. 손목을 잡혀 벽에 밀린 상태에서 얼굴을 할퀸 것은 제압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로 설명될 수 있고, 상처의 위치와 형태가 그 설명과 맞는지 확인됩니다. 뺨을 때린 시점이 붙잡힌 상태였는지 풀려난 뒤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다음입니다. 첫째, 병원 진료와 진단서, 멍의 사진(날짜가 보이게, 며칠에 걸쳐 변화를 촬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오늘 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 직후의 메시지입니다. 상대가 사과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대화, 친구에게 당시 상황을 알린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셋째, 과거 폭력의 자료입니다. 이전에 찍어 둔 사진, 깨진 물건, 주변 사람에게 말한 기록, 병원 기록을 모읍니다. 넷째, 현장 자료입니다. 건물 CCTV, 이웃의 소음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피해 신고는 같은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진술로 접수하면 병합해 수사됩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양쪽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로 다루어지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맞고소가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실제 피해가 있다면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반복되는 폭력이라면 안전이 우선입니다. 상대가 찾아오거나 연락을 계속하면 스토킹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직접 만나 "서로 취하하자"고 조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변호인이나 수사관을 통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제폭력 쌍방 사건에서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자로 접수되는 구조 때문에, 실제 피해가 큰 쪽이 피의자로 시작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양쪽 상처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손목의 압박흔과 등의 멍은 제압당한 흔적으로, 상대 얼굴의 긁힌 상처는 방어흔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사진과 진단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첫 조사에 그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과 빈손으로 가는 것은 사건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진료와 사진 확보를 먼저 하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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