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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싸움에서 아들이 술병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구속을 막을 수 있나요

Q
폭행·상해 술자리 싸움에서 아들이 술병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구속을 막을 수 있나요
20대 아들이 술집에서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술병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상대는 머리를 여덟 바늘 꿰맸습니다. 아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이 특수상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전과가 없고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욕을 하고 밀쳤다고 하는데 그래도 구속이 되나요? 내일이나 모레 심사라는데 부모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술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여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일이 많지만, 초범이고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며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가족이 할 일은 변호인을 선임해 체포된 아들을 접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치료비 지급·합의를 시도하며, 주거·직장·가족관계 자료와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이고, 상대가 먼저 욕하고 밀쳤다는 사정은 술병을 사용한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하지만 우발성과 경위로 참작됩니다.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에 경황이 없으실 겁니다. 심사까지의 시간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고, 청구되면 지체 없이 판사의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확인합니다. 특수상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전과,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다시 접촉할 가능성)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자료, 재직증명서와 급여 자료, 부모의 신원보증서와 선도 다짐, 탄원서, 피해자 치료비 지급 내역 또는 지급 의사를 밝힌 자료, 합의서(가능하다면), 합의가 안 되었다면 합의 시도 경과입니다. 심사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강한 자료가 되지만 시간이 촉박하므로, 우선 치료비 선지급과 사과 의사 전달부터 진행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받을 수 있고, 가족이 병원을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 아들의 기억을 확인하고, 술집 CCTV의 내용을 파악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상대가 먼저 폭행했다면 그 부분은 사실대로 밝히되, 술병을 든 행위까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심문에서 아들이 할 말의 방향도 접견에서 정리합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서는 합의와 초범인 점이 집행유예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으므로 수사 단계의 처분보다 재판에서의 양형이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팀이 특수상해에서 영장을 신청하는 기준은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등 급소를 가격했는가'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가'입니다. 영장 신청서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그대로 적히므로, 심사 전에 피해자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졌다는 자료(치료비 수령, 사과 수용)가 있으면 판사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오늘 안에 변호인 접견과 피해 회복 조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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