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말다툼 중 밀쳤는데 상대가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때린 것도 아닌데 상해죄가 되나요

Q
폭행·상해 말다툼 중 밀쳤는데 상대가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때린 것도 아닌데 상해죄가 되나요
주차 문제로 이웃과 언성을 높이다가 상대가 얼굴을 들이밀길래 가슴을 한 번 밀친 40대 직장인입니다. 상대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다가 손목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다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주먹을 쓴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폭행치상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밀친 것만으로 이렇게 큰 죄가 되나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치료비는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다치게 할 의도 없이 밀친 행위로 상대가 넘어져 골절을 입었다면 폭행치상죄(형법 제262조)가 성립하고, 이 죄는 상해죄의 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단순 폭행(제260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치상은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양형과 처분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뿐이며, 초범이고 우발적이며 치료비 배상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 밀친 일이 전치 6주로 돌아와 놀라셨을 겁니다. 죄명의 구조와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폭행치상은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다친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사람을 밀치면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①밀친 행위가 상대의 선행 위협에 대한 방어였는지(정당방위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 ②넘어진 원인이 본인의 밀침인지 상대의 다른 동작인지(인과관계) ③골절이 이 사건으로 생긴 것인지(기존 질환, 진단 시점)입니다. 현장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수사 절차는 피해자 조사와 진단서 확인, 영상 확보, 피의자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준비할 것은 사건 장소의 CCTV 위치와 보존 요청(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본인 차량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다툼의 경위를 보여주는 이전 연락, 본인이 입은 피해가 있다면 사진과 진단서입니다. 상대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면 쌍방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를 합친 금액으로 협의합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고 진단 주수, 수술 여부, 후유증 가능성, 피해자의 직업이 고려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할지 여부를 합의서에 명확히 해야 분쟁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이웃이라는 이유로 직접 찾아가 사과를 반복하면 상대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방식에 주의하십시오.

조사에서는 밀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경위와 강도, 당시 상대의 행동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술 방향은 영상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 수사관은 영상에서 '밀친 힘의 정도'와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가볍게 밀었는데 상대가 발이 걸려 넘어진 경우와 힘껏 밀어 뒤로 나가떨어진 경우는 같은 죄명이라도 처분 의견이 달라집니다. 또 상대가 먼저 다가와 위협한 장면이 영상에 있으면 경위 참작 사유로 기록됩니다. 영상을 확보하기 전에 진술부터 하면 유리한 장면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끝나는 죄는 아니지만 대응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영상 보존 요청을 먼저 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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