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술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에 언성을 높였다가 업무방해로 신고당했습니다, 소리만 질렀는데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Q
일반형사 술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에 언성을 높였다가 업무방해로 신고당했습니다, 소리만 질렀는데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사장이 저희한테만 나가달라고 해서 "왜 우리만 나가냐"며 5분 정도 큰소리로 항의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밀친 적은 없고 계산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업무방해로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나갔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 지른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폭행·협박이 없어도 고성과 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성립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위력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태양·시간·장소·피해자의 대응 가능성을 종합해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퇴거 요청에 대한 5분가량의 항의에 그치고 기물 파손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으며 계산을 마치고 나갔다면 위력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의한 일이 신고로 이어져 답답하실 겁니다. 업무방해의 판단 기준과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가게 CCTV와 목격자 진술로 다음을 확인합니다. 소란의 지속 시간, 욕설·협박의 유무, 다른 손님의 반응(자리를 떴는지, 그 원인이 이 소란인지), 직원의 영업이 실제로 중단되었는지, 경찰 출동 여부와 그때의 태도입니다. 항의의 내용이 "왜 우리만 나가라고 하느냐"는 이의 제기 수준이고 시간이 짧았다면 영업을 방해할 위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30분 이상 이어졌거나, 욕설이 반복되었거나, 퇴거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면 평가가 달라지고 퇴거불응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할 일은 동석했던 친구들의 기억을 정리하고(진술을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각자 본 사실을 확인), 계산 내역과 가게를 나온 시각을 확보하며,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CCTV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언성을 높인 사실은 인정하고, 시간과 표현, 나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합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죄는 아니지만 사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분에 반영됩니다. 다만 혐의 성립이 불분명한 단계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는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고, 사과의 뜻을 전하는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하러 가게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다시 소란으로 비칠 수 있으니 방식은 신중히 정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점 업무방해 신고에서 수사관이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장면은 '퇴거 요청 이후'입니다. 요청을 받고도 자리에 버티며 소란을 이어갔는지, 항의 후 스스로 계산하고 나갔는지가 영상에서 확인되고, 후자라면 대부분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습니다. 영상 속 시간이 진술보다 정확하므로 "잠깐이었다"는 말은 영상과 맞을 때만 힘이 있습니다.
짧은 항의는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 판단은 영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의한 일이 신고로 이어져 답답하실 겁니다. 업무방해의 판단 기준과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가게 CCTV와 목격자 진술로 다음을 확인합니다. 소란의 지속 시간, 욕설·협박의 유무, 다른 손님의 반응(자리를 떴는지, 그 원인이 이 소란인지), 직원의 영업이 실제로 중단되었는지, 경찰 출동 여부와 그때의 태도입니다. 항의의 내용이 "왜 우리만 나가라고 하느냐"는 이의 제기 수준이고 시간이 짧았다면 영업을 방해할 위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30분 이상 이어졌거나, 욕설이 반복되었거나, 퇴거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면 평가가 달라지고 퇴거불응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할 일은 동석했던 친구들의 기억을 정리하고(진술을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각자 본 사실을 확인), 계산 내역과 가게를 나온 시각을 확보하며,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CCTV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언성을 높인 사실은 인정하고, 시간과 표현, 나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합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죄는 아니지만 사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분에 반영됩니다. 다만 혐의 성립이 불분명한 단계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는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고, 사과의 뜻을 전하는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하러 가게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다시 소란으로 비칠 수 있으니 방식은 신중히 정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점 업무방해 신고에서 수사관이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장면은 '퇴거 요청 이후'입니다. 요청을 받고도 자리에 버티며 소란을 이어갔는지, 항의 후 스스로 계산하고 나갔는지가 영상에서 확인되고, 후자라면 대부분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습니다. 영상 속 시간이 진술보다 정확하므로 "잠깐이었다"는 말은 영상과 맞을 때만 힘이 있습니다.
짧은 항의는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 판단은 영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