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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신청을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사문서위조와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Q
일반형사 세금 환급 신청을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사문서위조와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지인들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도와주고 환급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온 40대입니다. 세무사는 아니고 예전에 회계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고객이 환급액이 생각보다 적다며 수수료를 못 주겠다고 하더니, 제가 본인 동의 없이 서류를 만들어 냈다며 사문서위조와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위임을 받고 한 일이고 카톡으로 다 확인받았습니다. 자격증 없이 도와준 것도 처벌되나요? 조사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들 때 성립하므로, 명의자로부터 작성을 위임받았거나 명의자가 내용을 확인·승낙한 사실이 메시지 등으로 입증되면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므로, 반복성·영리성(수수료 수수, 고객 모집 방식, 건수)이 인정되면 이 부분은 성립할 수 있어 두 혐의를 분리해 대응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위임 관계가 입증되고 세무대리의 범위가 단순 신청 보조에 그친 경우 불송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수료 다툼이 형사 고소로 바뀐 상황이라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혐의별 쟁점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문서위조는 위임의 입증이 전부입니다. 고객이 환급 신청을 맡긴다는 메시지, 인증 정보나 서류를 직접 보내준 기록, 신청 내용과 환급 예상액을 확인받은 대화, 환급금 입금 후의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전자신고는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고객이 인증에 협조한 사실 자체가 승낙의 정황입니다. 다만 고객이 승낙한 범위를 넘는 내용(허위 경비 기재 등)을 넣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세무사법 위반은 '업으로'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고객 수, 기간, 수수료 총액, 광고·모집 방식, 수행한 업무의 내용(단순 입력 보조인지 세무 판단을 수반한 대리인지)을 확인합니다. 지인 몇 명을 도와준 정도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반복한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계좌에 수수료 입금이 다수 확인되면 이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축소하지 말고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 양형 사유(환급 실익, 피해 없음, 중단 사실)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조사 전에는 고소인 건의 자료뿐 아니라 다른 고객 건의 기록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가 고소인 한 건에서 전체 수수 내역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행 업무는 중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분쟁에서 비롯된 고소는 수사관이 고소 동기를 금방 파악합니다. 위임 대화가 제출되면 위조 부분은 빠르게 정리되고, 수사의 무게는 자격 없는 대리의 규모로 옮겨갑니다. 그 단계에서 계좌 내역과 다른 진술을 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리므로, 처음부터 건수와 금액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위조 혐의는 위임 자료로, 세무사법 혐의는 업무의 규모와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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