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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정리하면서 제가 만든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접근을 막았더니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고소당했습니다

Q
일반형사 동업을 정리하면서 제가 만든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접근을 막았더니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친구와 온라인 쇼핑몰을 동업하다 갈라선 30대입니다. 도메인과 호스팅은 제 명의로 등록했고 사이트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산 문제로 다투다가 제가 관리자 비밀번호를 바꿔 친구의 접근을 막았는데, 친구가 영업을 못 하게 됐다며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것을 제가 잠근 건데 이게 죄가 되나요? 정산을 받으려고 한 건데 오히려 제가 피의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위계·위력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고, 정보통신망 침입(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접속할 때 성립하므로, 도메인·호스팅의 명의자이자 관리 권한자가 자신의 권한 범위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동업 관계 종료 후 사이트의 운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업무방해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동업 계약의 내용과 정산 경위, 계정의 등록·비용 부담 주체를 자료로 입증하면 혐의없음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상대가 운영하던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점은 민사상 책임과 함께 형사상 위력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정산을 받으려던 조치가 형사 고소로 돌아와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두 죄의 판단 기준과 준비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호스팅 업체와 계약한 명의자가 본인이고 관리자 계정을 본인이 생성·관리해 왔다면, 그 계정으로 접속해 설정을 바꾼 것은 권한 내의 행위입니다. 반대로 상대방 개인 계정이나 상대가 별도로 만든 계정에 들어가 변경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어느 계정으로 무엇을 바꿨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업무방해는 동업 종료 시 사이트를 누가 계속 운영하기로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의 없이 갈라선 상태라면 사이트는 동업 재산으로서 일방이 독점할 수 없고, 접근 차단이 상대의 영업을 막는 수단으로 쓰였다면 위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인지를 보므로, 차단 전후의 대화(정산 요구, 사전 통지), 차단 기간, 상대가 대체 수단을 가질 수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준비할 것은 동업 계약서 또는 역할·지분에 관한 대화 기록, 도메인·호스팅 등록 정보와 비용 결제 내역, 사이트 제작·관리 이력, 정산 요구와 차단 통지의 기록, 차단 후 복구 여부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산과 사이트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제안해 두면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업 분쟁 고소에서 수사관은 형사 사건인지 민사 분쟁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피의자가 계정의 권한 관계와 정산 다툼의 경위를 자료로 제시하면 "권리 관계에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으로 정리되어 불송치로 가는 경우가 많고, 자료 없이 "내 명의니까 내 마음"이라는 진술만 하면 고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기록됩니다. 접속 로그와 등록 정보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명의와 권한이 본인에게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방어의 전부입니다. 등록 정보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조사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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