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짓 한 번 했다고 이웃이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말 없이 한 손동작도 모욕이 되나요
Q
일반형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짓 한 번 했다고 이웃이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말 없이 한 손동작도 모욕이 되나요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안 좋은 윗집 사람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40대입니다. 상대가 먼저 노려보길래 저도 짜증이 나서 손을 한 번 휘젓는 동작을 했는데, 상대는 그게 '주먹감자'였다며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CCTV에 찍혔다고 합니다. 저는 욕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닙니다. 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벌금이 나오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므로, 당사자 둘만 있는 자리에서의 언동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한 공연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모욕은 말뿐 아니라 동작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동작이 사회통념상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멸의 표현으로 인식될 정도여야 하므로, 영상에서 동작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웃 갈등이 고소까지 이어지면 사소한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모욕죄의 요건과 조사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엘리베이터 홀에 다른 주민이나 경비원이 있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CCTV로 확인됩니다. 아무도 없었다면 이 요건에서 끝납니다. CCTV에 찍혔다는 것은 공연성과 무관합니다. 영상은 증거일 뿐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동작의 의미입니다. 특정 손동작이 욕설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는 것이라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영상에서 손을 휘젓는 정도로만 보이고 음성이 없다면 고소인의 주관적 해석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해당 CCTV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과 동작의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되, 상대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의 경위는 고소 동기를 보여주는 배경으로 간략히 정리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이웃 관계를 고려해 관리사무소나 분쟁조정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합의금을 요구받는다면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다시 자극하거나 맞고소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 간 모욕 고소에서 수사관은 영상을 먼저 보고 공연성부터 판단합니다. 화면에 제3자가 없으면 피의자 조사는 짧게 끝나고 불송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그런 의미로 했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면 동작의 의미가 피의자 진술로 확정되어 버리므로, 사실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만 있던 자리의 불분명한 손동작은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차분하게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갈등이 고소까지 이어지면 사소한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모욕죄의 요건과 조사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엘리베이터 홀에 다른 주민이나 경비원이 있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CCTV로 확인됩니다. 아무도 없었다면 이 요건에서 끝납니다. CCTV에 찍혔다는 것은 공연성과 무관합니다. 영상은 증거일 뿐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동작의 의미입니다. 특정 손동작이 욕설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는 것이라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영상에서 손을 휘젓는 정도로만 보이고 음성이 없다면 고소인의 주관적 해석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해당 CCTV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과 동작의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되, 상대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의 경위는 고소 동기를 보여주는 배경으로 간략히 정리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이웃 관계를 고려해 관리사무소나 분쟁조정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합의금을 요구받는다면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다시 자극하거나 맞고소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 간 모욕 고소에서 수사관은 영상을 먼저 보고 공연성부터 판단합니다. 화면에 제3자가 없으면 피의자 조사는 짧게 끝나고 불송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그런 의미로 했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면 동작의 의미가 피의자 진술로 확정되어 버리므로, 사실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만 있던 자리의 불분명한 손동작은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차분하게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