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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한 지 1시간 반 뒤에 집에서 측정했는데 0.035%가 나왔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툴 수 있나요

Q
음주·교통사고 술 마시고 운전한 지 1시간 반 뒤에 집에서 측정했는데 0.035%가 나왔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툴 수 있나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두 잔을 마시고 운전해 귀가한 30대입니다. 집에 도착해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제 차가 비틀거린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측정하니 0.035%가 나왔습니다. 처벌 기준이 0.03%라는데 아슬아슬합니다. 경찰은 위드마크라는 걸로 운전할 때 수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운전할 때는 더 높았다고 보는 건가요, 낮았다고 보는 건가요? 이런 경우 다툴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수치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는 위드마크 공식을 쓰는데, 대법원은 이 공식의 적용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특히 음주 종료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일 수 있어 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속했다면 측정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측정치 0.035%는 처벌 기준 0.03%를 근소하게 넘는 값이므로,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의 간격이 입증되면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수치가 기준선에 걸쳐 있어 더 답답하실 겁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어떻게 쓰이고 어디서 다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적용해 과거 시점의 수치를 역산하는 방식이고, 하강기에 있었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치보다 높게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 역산은 운전 시점에 이미 최고치를 지나 하강기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잔을 마신 직후 운전을 시작해 짧은 시간 안에 끝냈다면, 운전 당시는 아직 수치가 오르던 중이었을 수 있고 그 경우 역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쓸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분해량 등 계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시간의 입증입니다. 식당 결제 시각과 CCTV(마지막 음주 시각), 차량 블랙박스와 주차장 입차 기록(운전 시작·종료 시각), 경찰의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또 귀가 후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집에서 마신 술이 있었다면 그 양은 공제 대상이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절차상 경찰은 역산 결과를 근거로 송치할 수 있고, 다툼은 검찰 단계의 의견서와 재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조사에서는 음주량과 시각을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지 말고 자료로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내용(비틀거림)은 정황 증거로 쓰이므로 블랙박스의 주행 영상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후 측정 사건에서 수사관은 피의자의 최초 진술로 음주 시각과 양을 확정하려 합니다. 현장에서 무심코 "한 시간 전쯤 마셨다"고 말한 것이 조서에 들어가면 그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결제 내역과 영상으로 확인되는 시각이 진술과 다르면 번복으로 보이므로, 조사 전에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기준선 부근의 사후 측정 사건은 시간 관계의 입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과 블랙박스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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