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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하자는데 보험금과 별개인가요?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Q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하자는데 보험금과 별개인가요?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골반 골절로 수술받고 입원 중인 40대 가장입니다. 전치 12주가 나왔고 몇 달은 일을 못 합니다. 가해자 가족이 병원에 찾아와 형사합의를 해달라며 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치료비와 보상은 보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은 다른 건가요?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금이 줄어드나요? 얼마가 적정한지, 합의서를 써주면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자동차보험의 민사 배상금과 별개이지만, 합의서에 아무 정함이 없으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은 위로금 명목이며 민사 손해배상과 별도"라는 문구와 함께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갖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 조항을 넣는 것이 실무의 표준입니다. 음주 인명 사고는 피해자가 합의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지 못하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합의는 형량에만 반영되며, 전치 12주의 중상해에서 500만원은 통상의 합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형사합의의 의미와 피해자가 챙겨야 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가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이 서두르는 것이고, 합의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정합니다.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고,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 가능성, 가해자의 전력과 예상 형량,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에서 진단 주수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므로, 가해자 측에 가입 여부와 담보 한도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진단 1주당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고, 12주 진단의 음주 사고에서 500만원으로 합의되는 일은 드뭅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치료에 집중하면서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 합의서 문구(채권양도 통지 포함)를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는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여부가 확정된 뒤에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는 피해자로서 피해 내용과 가해자 측의 태도를 진술하거나 의견서로 낼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공탁금 수령 여부도 피해자가 정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 중상해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가장 급해지는 시점은 송치 직전과 선고 직전입니다. 초기에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피해자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의 태도가 양형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은 별개이지만, 합의서 문구를 잘못 쓰면 보험금에서 깎입니다. 서명 전에 합의서 조항을 반드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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