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오토바이와 스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사고를 몰랐어도 도주치상이 되나요

Q
음주·교통사고 오토바이와 스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사고를 몰랐어도 도주치상이 되나요
밤에 차선을 바꾸다가 옆에 오던 오토바이와 스쳤다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40대 화물차 기사입니다.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전치 3주가 나왔고 제가 그냥 가버렸다며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화물차라 차체가 커서 작은 충격은 느끼지 못합니다. 음악도 틀어 놓고 있었습니다. 운전으로 먹고사는데 뺑소니가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므로,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식 여부는 충격의 정도, 차량의 크기와 접촉 부위, 사고 직후의 주행 행태(감속·정차·급가속 여부), 블랙박스의 충격음과 운전자의 반응으로 판단되며, 인식이 부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만 남아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생업이 걸린 일이라 뺑소니라는 죄명이 더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미필적 인식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와 준비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도주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몰랐을 수밖에 없는 객관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대형 화물차의 적재함 측면이나 후미로 이륜차를 스친 경우, 충격이 운전석에 전달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다면 인식이 부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직후 속도를 높였거나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인식이 추정됩니다.

확보할 자료는 본인 차량 블랙박스 원본(전방·실내 음성 포함), 운행기록계(디지털 타코그래프)의 속도 변화, 차량의 접촉 흔적 위치와 정도, 사고 지점의 조명과 도로 구조, 피해자 오토바이의 접촉 부위입니다. 운행기록계에 사고 시점 전후 속도 변화가 없다면 인식 부재의 강한 정황이 됩니다. 이 자료들은 조사 전에 확보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상 경찰은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한 뒤 인식 여부를 판단해 송치 죄명을 정합니다. 인식이 부정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정리되고, 중과실 사유(신호위반 등)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도 도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달라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 접수와 사과는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하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영상 구간은 접촉 후 5~10초입니다. 그 구간에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지, 차로가 흔들리는지, 속도가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아무 변화 없이 같은 속도로 주행했다면 "인식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운행기록계 자료를 피의자가 먼저 제출하면 그 판단이 빨라집니다.

사고를 몰랐다면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입증은 객관 자료로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의 보존이 가장 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1833-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