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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가족이 뭘 해야 하나요

Q
음주·교통사고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가족이 뭘 해야 하나요
남편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분을 치었고, 그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아내입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내일 영장심사라고 합니다. 수치는 0.13%였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유족분들께 찾아가 사죄해야 하는지, 가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몇 년이나 살게 되나요?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음주 사망 사고는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가 원칙에 가깝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①영장심사 전 변호인 선임과 접견 ②유족에 대한 사죄와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시작하는 것 ③보험 처리와 별도의 형사 합의금·공탁 재원 마련이며, 유족을 사전 연락 없이 직접 찾아가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떤 말도 위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며칠 안에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어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중심이 되고, 사망 사고는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변호인이 참여해 사실관계(사고 경위, 구호 조치 여부, 현장 이탈이 없었던 점)와 주거·가족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구속되면 경찰·검찰 단계가 30일 이내에 진행되어 기소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형량은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사가 높은 권고 구간에 있고, 감경 요소의 핵심은 유족과의 합의(처벌불원)입니다. 합의는 자동차보험의 민사 배상과 별개인 '형사 합의'이고, 유족이 여러 명이면 상속인 전원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있는지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유족 접촉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장례 기간에 가족이 예고 없이 찾아가면 유족에게 2차 상처가 되고 이후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변호인을 통해 조문과 사죄의 뜻을 먼저 전하고, 유족이 허락하는 방식과 시기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 본인의 자필 사죄 편지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준비할 것은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증권 확인, 합의 재원 마련, 남편의 음주 문제와 재범 방지 계획에 관한 자료, 가족 탄원서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유족에게 "보험으로 다 처리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고 직후 며칠간의 태도를 유심히 봅니다. 유족 진술조서에는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어떤 태도였는지"가 기록되고, 그 한 줄이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서두르되 방식은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지만 형의 폭은 합의와 사죄의 진정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영장심사 전 변호인 선임과 유족에 대한 첫 접촉 방식을 오늘 정하셔야 합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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