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대리기사가 주차를 못 하고 가버려서 5m만 옮겼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되나요

Q
음주·교통사고 대리기사가 주차를 못 하고 가버려서 5m만 옮겼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되나요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왔는데, 기사님이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요금 문제로 다투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차가 다른 집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서 제가 5m 정도 옮겼고, 그걸 본 대리기사가 신고한 것 같습니다. 30대 직장인이고 수치는 0.09%가 나왔습니다. 대리까지 불렀는데 억울합니다. 5m 옮긴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긴급피난 같은 걸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면허도 취소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음주 상태에서 차를 5m 이동한 것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 다만 대리기사가 통행을 막는 위치에 차를 두고 떠나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이동한 경우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사례가 있고,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리 호출 사실과 이동 거리·경위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 감액의 사유가 됩니다.

대리까지 불렀는데 피의자가 된 상황이 억울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조건과 준비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은 ①위난의 현재성(차가 놓인 위치가 실제로 사고나 통행 장애를 일으키는 상태였는지) ②보충성(다른 방법, 즉 대리기사 재호출·경찰 신고·지인 도움이 가능했는지) ③최소성(필요한 만큼만 이동했는지)을 엄격히 봅니다. 도로 한가운데나 교차로에 차가 방치된 경우에는 인정된 사례가 있고, 단순히 남의 주차장 입구를 막은 정도이며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가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확보할 자료는 대리 호출 앱 기록과 결제 내역, 대리기사와의 통화·메시지, 차량 블랙박스(정차 위치와 이동 장면), 현장 주변 CCTV, 당시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되므로 즉시 백업하셔야 합니다. 대리기사가 요금 다툼 끝에 일부러 애매한 곳에 세우고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그 경위도 정리합니다.

절차상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송치하고, 긴급피난 여부는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조사에서는 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이동 경위와 당시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호인 의견서로 긴급피난과 예비적으로 기소유예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0.08% 이상은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기사 관련 음주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호출 기록의 시각과 단속 시각의 간격, 그리고 이동 후 주차 상태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 옮기고 바로 시동을 껐다면 경위 주장이 뒷받침되고, 그대로 집 주차장까지 들어갔다면 "귀가 운전"으로 평가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그 판단을 좌우합니다.
5m라도 음주운전은 성립하지만, 경위가 입증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호출 기록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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