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음주운전 3번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인가요?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Q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3번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인가요?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7년 전과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고, 이번에 또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단속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진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공소장을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가도 되는지, 3번째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건지 인터넷 글마다 말이 달라 불안합니다. 가게도 있고 부양할 가족도 있습니다. 재판 전에 뭘 해야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나요? 차를 팔면 도움이 되나요? 법정구속도 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으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회째 정식 기소된 사건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쟁점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입니다. 무조건 실형은 아니며, 사고가 없고 수치가 아주 높지 않으며 재범 방지 조치(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가족의 감독)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지만, 직전 전력과의 간격이 3년으로 짧은 점은 불리한 요소여서 법정구속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라는 사실의 무게를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보는지와 선고 전까지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형에서 재판부가 보는 것은 ①전력의 횟수와 간격 ②이번 수치와 운전 거리·경위 ③사고·인명 피해 유무 ④이전 처벌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벌금 두 번을 받고도 다시 운전했다는 것은 "벌금으로는 억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므로,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운전할 수 없게 만든 조치를 보여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입니다. 첫째, 차량 처분입니다. 매매계약서·이전등록 서류로 본인과 가족 명의 차량을 정리했음을 보이는 것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둘째,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전문적 개입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알코올 사용 평가와 치료 기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 기록을 선고 전까지 꾸준히 쌓습니다. 셋째, 생계와 부양 관계 자료(사업자등록, 가족관계, 부양 사실)입니다. 넷째, 가족의 탄원서와 감독 계획입니다. 다섯째,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평소의 예방 노력이 있었다면 그 자료입니다.
재판은 자백 사건이면 1~2회 기일로 끝나고 선고까지 1~2개월입니다. 변호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양형 자료의 구성과 변론이 결과에 직결되고, 불구속 재판이라도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이 되므로 선고 전 준비가 전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계가 어렵다"는 호소만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생계형 사정을 참작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이상 음주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사례를 보면, 차량 처분 여부보다 '치료 기록의 연속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선고 직전 한 번 받은 진료확인서는 형식으로 보이고, 기소 직후부터 매주 이어진 기록은 변화로 보입니다. 오늘 시작해야 그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차량 처분과 치료 시작을 선고 전 가장 이른 시점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라는 사실의 무게를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보는지와 선고 전까지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형에서 재판부가 보는 것은 ①전력의 횟수와 간격 ②이번 수치와 운전 거리·경위 ③사고·인명 피해 유무 ④이전 처벌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벌금 두 번을 받고도 다시 운전했다는 것은 "벌금으로는 억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므로,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운전할 수 없게 만든 조치를 보여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입니다. 첫째, 차량 처분입니다. 매매계약서·이전등록 서류로 본인과 가족 명의 차량을 정리했음을 보이는 것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둘째,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전문적 개입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알코올 사용 평가와 치료 기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 기록을 선고 전까지 꾸준히 쌓습니다. 셋째, 생계와 부양 관계 자료(사업자등록, 가족관계, 부양 사실)입니다. 넷째, 가족의 탄원서와 감독 계획입니다. 다섯째,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평소의 예방 노력이 있었다면 그 자료입니다.
재판은 자백 사건이면 1~2회 기일로 끝나고 선고까지 1~2개월입니다. 변호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양형 자료의 구성과 변론이 결과에 직결되고, 불구속 재판이라도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이 되므로 선고 전 준비가 전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계가 어렵다"는 호소만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생계형 사정을 참작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이상 음주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사례를 보면, 차량 처분 여부보다 '치료 기록의 연속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선고 직전 한 번 받은 진료확인서는 형식으로 보이고, 기소 직후부터 매주 이어진 기록은 변화로 보입니다. 오늘 시작해야 그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차량 처분과 치료 시작을 선고 전 가장 이른 시점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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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