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나요? 초범인데 어떻게 되나요
Q
음주·교통사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나요? 초범인데 어떻게 되나요
회식 후 대리를 불렀다가 안 잡혀서 집 앞까지 1km 정도 운전한 40대 직장인입니다. 단속에 걸렸는데 수치가 높게 나올까 봐 겁이 나서 측정기를 부는 척만 하고 제대로 안 불었습니다. 경찰이 세 번 요구하더니 측정거부라며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받고 풀려났습니다. 술은 소주 한 병 정도 마셨습니다. 차라리 불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듭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센가요?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인정하면 달라지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의 상한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지만, 측정거부는 수치가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되지 않고 "높은 수치를 숨기려 했다"는 전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므로 조사 단계부터의 태도와 양형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겁이 나서 한 선택이 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온 상황이라 후회가 크실 겁니다. 측정거부죄의 구조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부는 시늉만 하는 것도 대법원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거부 시 체포하며, 이 과정이 단속 영상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록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는 측정 요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거나(고지 누락,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요구), 호흡기 질환 등으로 실제로 불 수 없었던 경우 정도이고, 겁이 나서 불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절차는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 기소입니다. 측정거부 초범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거부 태양이 불량하거나(욕설·도주 시도), 사고가 있었거나,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가고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면 같은 조 제1항으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이미 조사를 받으셨더라도 추가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 음주량과 운전 거리·경위(대리 호출 기록)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 차량 처분·알코올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조치를 실제로 하고 그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리 호출 기록은 "운전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대로 불었는데 기계가 안 됐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단속 영상에 호흡 시늉이 그대로 남아 있어 거짓 진술로 기록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수사관이 송치 의견에 가장 비중 있게 적는 것은 거부 당시의 태도입니다. 같은 거부라도 조용히 불지 않은 경우와 경찰관에게 폭언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기록되고, 후자는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단속 영상이 어떻게 찍혔는지를 변호인이 먼저 확인하면 인정할 범위와 양형 전략이 분명해집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고, 초범이라도 기록과 태도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이 갈립니다. 송치 전 의견서와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추는 것이 지금의 과제입니다.
겁이 나서 한 선택이 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온 상황이라 후회가 크실 겁니다. 측정거부죄의 구조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부는 시늉만 하는 것도 대법원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거부 시 체포하며, 이 과정이 단속 영상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록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는 측정 요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거나(고지 누락,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요구), 호흡기 질환 등으로 실제로 불 수 없었던 경우 정도이고, 겁이 나서 불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절차는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 기소입니다. 측정거부 초범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거부 태양이 불량하거나(욕설·도주 시도), 사고가 있었거나,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가고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면 같은 조 제1항으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이미 조사를 받으셨더라도 추가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거부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 음주량과 운전 거리·경위(대리 호출 기록)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 차량 처분·알코올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조치를 실제로 하고 그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리 호출 기록은 "운전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대로 불었는데 기계가 안 됐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단속 영상에 호흡 시늉이 그대로 남아 있어 거짓 진술로 기록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수사관이 송치 의견에 가장 비중 있게 적는 것은 거부 당시의 태도입니다. 같은 거부라도 조용히 불지 않은 경우와 경찰관에게 폭언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기록되고, 후자는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단속 영상이 어떻게 찍혔는지를 변호인이 먼저 확인하면 인정할 범위와 양형 전략이 분명해집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고, 초범이라도 기록과 태도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이 갈립니다. 송치 전 의견서와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추는 것이 지금의 과제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