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만원 버스에서 몸이 닿은 것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Q
성범죄 만원 버스에서 몸이 닿은 것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앞에 선 여성이 제가 엉덩이를 만졌다며 소리를 질렀고 그대로 경찰서에 간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한 손에 가방, 한 손은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차가 흔들려 몸이 닿았을 뿐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계속 부인했는데 결국 기소됐습니다. 버스 CCTV는 사람에 가려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피해자 말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나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대중교통 등 밀집 장소에서 고의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혼잡과 차량의 흔들림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은 추행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유죄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을 때 선고되고, 피해자가 접촉의 주체와 방법을 직접 보지 못한 채 추측으로 지목했거나, 진술한 접촉 방식이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자세·손의 위치·주변 승객의 배치와 맞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므로, 재판에서는 영상의 프레임 분석과 피해자 증인신문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부인했는데도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게 되면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유형은 법정에서 결론이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쟁점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무엇을 근거로 피고인을 지목했는가입니다. 손을 직접 보았는지, 뒤에 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목했는지에 따라 진술의 무게가 다릅니다. 둘째, 접촉의 태양입니다. 스치는 접촉인지, 움켜쥐는 등 의도적 동작인지, 지속 시간이 얼마였는지입니다. 셋째, 물리적 가능성입니다. 피고인의 양손 위치, 가방의 위치, 두 사람의 키와 간격, 주변 승객의 밀집도가 진술된 접촉 방식과 양립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사건 직후 피고인의 반응입니다.

준비할 것은 기소 후 열람·복사로 확보한 버스 CCTV 원본의 정밀 분석(프레임 단위 캡처, 손잡이를 잡은 손과 가방의 위치 표시), 당시 들고 있던 가방과 소지품, 버스 내부 구조와 승차 인원에 관한 자료,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진술의 변화 확인)입니다. 필요하면 재판부에 현장검증이나 영상 감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버스의 다른 카메라 영상과 하차 승객 목격자도 확인합니다.

증인신문에서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구분해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무죄 주장과 모순되고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삼가야 합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므로, 다툴 사건이라면 1심에서 증거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추행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과 '가려진 영상'만으로 송치·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영상을 실시간 속도로만 보고 넘어간 구간을 법정에서 프레임 단위로 재생하면, 피고인의 손 위치가 진술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려졌다는 영상도 전체를 다시 분석할 가치가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것과 추행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영상 원본의 분석과 증인신문 준비를 변호인과 함께 서둘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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