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같이 모텔에 갔던 상대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서로 좋아서 간 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성범죄 같이 모텔에 갔던 상대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서로 좋아서 간 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번 만났고, 지난달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간 30대 남성입니다. 스킨십이 있었지만 상대가 그만하자고 해서 멈췄고 관계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나와 해장국까지 먹고 헤어졌는데, 3주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며칠은 평소처럼 연락했습니다. 모텔에 같이 갔다는 것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나요? 반대로 그것 때문에 제가 불리한가요?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폭행·협박의 정도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서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넓혔지만, 여전히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모텔에 함께 간 사실만으로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불리한 사정도 아니며, 판단은 입실 경위, 접촉 당시의 의사 표현과 중단 여부, 퇴실 후의 행동과 연락으로 이루어지므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멈췄다"는 점과 사건 전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CCTV와 메시지로 확인되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함께 아침까지 먹고 헤어진 상대의 고소라 납득이 어려우실 겁니다. 쟁점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세 구간을 확인합니다. 첫째, 입실 전입니다. 술자리에서의 분위기, 누가 숙박을 제안했는지, 입실 과정의 CCTV에서 상대의 상태와 태도입니다. 둘째, 객실 안입니다. 영상이 없는 구간이어서 양측 진술이 대립하고,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가 언제 어떻게 거절했는지, 그 뒤 접촉이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거절 의사 표시 이후에도 접촉을 계속했다면 그 부분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만하자고 해서 멈췄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퇴실 후입니다. 함께 나오는 모습, 식당 결제 내역, 이후 며칠간의 대화가 당시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확보할 자료는 모텔과 식당의 CCTV(보존 요청), 카드 결제 내역, 사건 전후 메시지 전체, 통화 기록, 모임 지인들이 아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메시지는 유리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내야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조사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말고, 어떤 접촉이 어떤 흐름에서 있었고 어디서 멈췄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린 부분은 그대로 말하십시오. 상대에게 연락해 이유를 묻거나 사과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혐의 인정의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흔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사건에서 수사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자료는 퇴실 직후의 기록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곧바로 누군가에게 연락했는지, 아니면 상대와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는지가 메시지와 통화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 직후의 태도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말라고 하므로, 이 정황은 다른 객관 자료와 함께 제시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모텔 동행은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사실이고, 결론은 접촉의 경위와 중단 여부로 정해집니다. 영상 보존과 메시지 전체 확보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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