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전 여자친구가 제가 몰래 촬영하고 영상으로 협박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그런 영상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Q
성범죄 전 여자친구가 제가 몰래 촬영하고 영상으로 협박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그런 영상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1년 사귄 여자친구와 안 좋게 헤어진 20대 남성입니다. 헤어지면서 다툴 때 홧김에 "나도 가진 게 있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은 있는데, 실제로 몰래 찍은 영상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불법촬영과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제 휴대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없는 걸 없다고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그 말 한마디로 협박죄가 되나요? 포렌식 결과는 언제 나오고, 저는 뭘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는 실제 촬영 사실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휴대폰과 클라우드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고 촬영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 두 죄 모두 입증이 부족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없더라도 "가진 게 있다"는 말이 상대에게 해악을 알린 것으로 평가되면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따로 문제될 수 있어, 그 발언의 정확한 문구와 맥락을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막막하실 겁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촬영과 협박의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의 복구, 촬영 앱 사용 기록, 사진·영상의 메타데이터, 메신저 전송 내역,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을 확인하고, 결과까지 통상 수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참여 통지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압수 전후에 어떤 기기나 계정도 정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사진을 지우거나 메신저를 탈퇴하면 삭제 흔적이 남아 "지운 것이 있다"는 추정을 낳습니다. 사용하던 다른 기기(태블릿, 예전 휴대폰, PC)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협박 부분은 발언의 내용이 쟁점입니다. 다툼 중의 일시적 분노 표현으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면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영상을 뿌리겠다"는 취지였다면 영상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일반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 메시지 전체와 통화 녹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가 제출했을 캡처와 대조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교제 중 촬영이 있었는지(동의 촬영 포함), 발언의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해 정리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나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에서 수사관은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최초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촬영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동의 촬영물 한 장이라도 나오면 수사는 그 파일의 촬영 경위와 유포 가능성으로 확대됩니다. 반대로 진술한 내용 그대로 결과가 나오면 사건은 빠르게 정리됩니다. 첫 진술의 정확성이 포렌식만큼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없다면 핵심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발언의 맥락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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