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술자리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는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블랙아웃이면 준강간이 되나요
Q
성범죄 술자리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는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블랙아웃이면 준강간이 되나요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같은 팀 여성 동료와 2차를 갔다가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입니다. 상대는 취하긴 했지만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대가 아무 기억이 없다고 했고, 2주 뒤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강제로 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가 기억을 못 하면 무조건 준강간이 되나요? 그날 상황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 뭘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는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고, 대법원은 술에 취해 사후에 기억을 못 하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을 구별해, 블랙아웃은 행위 당시에는 의식이 있고 스스로 판단·행동할 수 있었던 상태일 수 있으므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판단은 당시의 객관적 상태, 즉 CCTV에 찍힌 보행과 행동, 대화와 메시지, 결제·이동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 자료들이 상대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했음을 보여주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된 관계라고 믿었던 일이 고소로 돌아와 충격이 크실 겁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과 조사 전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블랙아웃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 음주량과 속도, 평소 주량, 당시의 언동, 보행 상태, 모텔 입실 과정, 성관계 전후의 대화, 다음 날의 행동을 종합하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블랙아웃 상태였더라도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것을 알면서 이용했다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비틀거림의 정도, 부축 여부, 대화가 통했는지가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지금 확보할 자료는 다음입니다. 1차·2차 장소와 이동 경로, 모텔 입구·복도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가장 급합니다. 본인이 영상을 직접 받기는 어렵지만 업소에 보존을 요청하고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누가 무엇을 결제했는지), 택시 호출 기록, 당일과 다음 날의 메시지·통화 기록, 함께 있던 동료들의 기억도 정리합니다. 휴대폰 기록은 어떤 것도 지우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에게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메시지는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고, 접촉 자체가 2차 가해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됩니다. 조사에서는 관계 사실을 인정하되 당시 상대의 상태와 언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변호인과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임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무겁게 보는 영상은 모텔 입구에서 객실까지의 30초 안팎입니다. 상대가 혼자 걷는지, 부축을 받는지, 카운터에서 대화에 참여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고, 이 영상은 통상 1~2주면 지워집니다. 고소 사실을 안 날 바로 보존 조치를 하는 것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객관 자료가 없으면 진술 대 진술의 사건이 됩니다. CCTV 보존 요청과 기록 보전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된 관계라고 믿었던 일이 고소로 돌아와 충격이 크실 겁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과 조사 전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블랙아웃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 음주량과 속도, 평소 주량, 당시의 언동, 보행 상태, 모텔 입실 과정, 성관계 전후의 대화, 다음 날의 행동을 종합하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블랙아웃 상태였더라도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것을 알면서 이용했다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비틀거림의 정도, 부축 여부, 대화가 통했는지가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지금 확보할 자료는 다음입니다. 1차·2차 장소와 이동 경로, 모텔 입구·복도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가장 급합니다. 본인이 영상을 직접 받기는 어렵지만 업소에 보존을 요청하고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누가 무엇을 결제했는지), 택시 호출 기록, 당일과 다음 날의 메시지·통화 기록, 함께 있던 동료들의 기억도 정리합니다. 휴대폰 기록은 어떤 것도 지우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에게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메시지는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고, 접촉 자체가 2차 가해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됩니다. 조사에서는 관계 사실을 인정하되 당시 상대의 상태와 언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변호인과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임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무겁게 보는 영상은 모텔 입구에서 객실까지의 30초 안팎입니다. 상대가 혼자 걷는지, 부축을 받는지, 카운터에서 대화에 참여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고, 이 영상은 통상 1~2주면 지워집니다. 고소 사실을 안 날 바로 보존 조치를 하는 것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객관 자료가 없으면 진술 대 진술의 사건이 됩니다. CCTV 보존 요청과 기록 보전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