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과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고소를 당한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로 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 양측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범죄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당시 서로의 행동과 대화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해서 해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때 서로 동의한 관계였잖아”라고 직접 연락하여 설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해명을 목적으로 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당시의 증거를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증거 확보와 보존이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내용
통화기록 및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있었던 장소의 CCTV 존재 여부
택시·교통·결제 내역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사진·영상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이나 연락 기록

특히 사건 직전과 직후의 대화는 당시 관계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만났고,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피의자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의 종류에 따라 판단 기준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만 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관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고소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무조건 끌려가기보다 당시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고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