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도 성범죄가 되나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상대방과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술에 취해 있었으니 성범죄 책임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의 책임이 없어지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인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저하되었는지, 범행 전후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성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해당 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 모두의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주변인의 진술, 카드·교통 이용내역, 통화기록,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법적으로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형을 감경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의 상태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없다”는 것과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음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음주가 항상 감경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 양형기준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스스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있었으니 처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건 당시의 기억이 일부 또는 전부 불분명하다면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여 답변했다가 이후 CCTV나 다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가 다르게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
- 함께 있었던 사람
- 음식점·주점의 CCTV
- 카드 결제 및 현금 사용 내역
- 택시·대중교통 이용기록
-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통화기록
-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 사건 전후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특히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부터 귀가한 시점까지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거나 “내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확인하려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해명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또는 고소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초기 증거 분석이 중요한 이유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음주 정도와 시간, 이동경로, CCTV 및 결제내역, 사건 전후의 메시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혐의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죄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 중심의 법률 대응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음주를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 음주 사건, 핵심은 ‘술을 마셨다’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음주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 경위와 범행의 예견 가능성 등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 전에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바로 응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