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촬영은 미수여도 처벌되나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했지만, 실제 영상이 저장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각되거나 촬영에 실패한 경우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으니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촬영, 이른바 몰래카메라는 실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실행에 착수했다면,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에 실패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촬영을 중단했거나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불법촬영 미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을 위한 실행에 실제로 착수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미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의 착수’입니다

불법촬영 미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단순히 촬영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 실제 촬영행위에 들어간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과 카메라를 실행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은 당시 카메라가 어떤 상태였는지, 피해자와의 거리와 위치는 어떠했는지, 스마트폰을 어떤 방향으로 향했는지, 촬영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촬영된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동이 불법촬영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과 같이 촬영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촬영 미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동을 발견하고 항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피의자가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경찰에 검거된 경우라면 당시 행동과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을 하였는지입니다.

경찰은 현장 CCTV, 피해자 진술,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촬영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이 없다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일 수 있지만,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모든 경우에 미수범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을 시도했다는 사실과 당시 행위가 법률상 처벌되는 불법촬영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등을 피해자 진술, CCTV, 휴대전화의 상태와 디지털 자료, 현장 상황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되거나 수사를 받게 되면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촬영물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당시 휴대전화의 사용 상태나 관련 디지털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로 사진이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범위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법촬영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
-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카메라를 작동했는지
- 실제 촬영 또는 저장이 이루어졌는지
- 현장 CCTV에 어떤 행동이 확인되는지
-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 휴대전화에 관련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불법촬영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혐의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불법촬영 미수 사건은 단순히 “영상이 없으니 괜찮다” 또는 “카메라를 들었으니 무조건 유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미수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이 CCTV나 경찰관의 현장 확인 내용 등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 중심으로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법촬영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촬영 시도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래카메라 미수, 실제 촬영이 없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은 실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촬영 대상과 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했거나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상황이라면 휴대전화와 현장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 조사 전에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