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 임직원이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모두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재산범죄이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와 행위의 내용이 다릅니다.

횡령죄란 무엇인가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개인적인 생활비나 카드대금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업무 목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요?

배임죄는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특정 업체와 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핵심적인 차이

쉽게 구분하면 횡령은 ‘맡아 보관하던 회사 돈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 배임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어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 돈 5,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회사 임원이 자신의 지인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횡령과 배임 중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러 법적 쟁점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금을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는지, 해당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어떤 판단 근거가 있었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횡령죄가 인정되거나,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좌내역, 회계자료,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업무지시 내용 등을 확보해 범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금 사용이나 계약 체결의 경위와 정당한 업무상 판단이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