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으면 사기죄 고소가 어렵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 고소나 민사상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어떤 증거가 있으면 될까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준 경위와 변제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상대방이 “다음 달까지 갚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돈을 보내겠다”고 말한 내용, 통화 녹음에서 채무를 인정한 내용, 송금 당시 계좌 메모, 이자 지급 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진술 역시 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갚으면 바로 사기죄가 될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여금 미변제와 사기죄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차용금 사기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역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편취 의사는 차용인의 재력, 거래 과정, 돈을 빌린 전후의 행동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씨가 지인 B씨에게 “사업대금이 며칠 뒤 들어오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 갚겠다”고 말해 돈을 송금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카카오톡에는 “3,000만 원 빌려줘서 고맙다”, “다음 달 20일까지 갚겠다”는 B씨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B씨가 말한 사업대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이미 거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 없이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는 사기 정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인 소득과 변제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가까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제 와서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계좌이체 내역만 보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카카오톡·문자, 통화녹음, 이자 지급 기록, 변제를 독촉한 내용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대여금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차용 당시 기망행위까지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사기죄 형사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는 금전거래는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전거래 및 사기 사건을 다루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상 대여금 청구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