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 되나요?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개인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된 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도록 제공된 결제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식비·쇼핑·여행비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판단의 핵심은 법인카드 사용이 실제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임원이 주말에 가족과 식사한 비용, 개인 의류나 명품 구입비, 가족 여행의 항공권·숙박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거래처와의 식사, 출장 중 숙박비 등 실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지출이라면 단순히 사용 장소나 금액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법인카드 등 접대비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했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횡령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나중에 정산하려 했다”면 괜찮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라는 사실을 알면서 회사 비용으로 결제했다면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이미 문제된 행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정산 여부와 시기,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규정, 과거 정산 관행, 사용자의 권한, 결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A회사의 임원 B씨가 법인카드로 가족 여행 호텔비 250만 원, 개인 쇼핑비 300만 원, 가족 외식비 150만 원 등 총 700만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씨가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는 일정도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여행 일정 대부분이 가족 관광이었고 거래처 미팅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면 사적 사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해외출장 중 거래처 관계자와 가족이 함께 식사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처럼 업무비와 개인비용이 혼재된 상황이라면 전체 결제금액을 횡령액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횡령은 사용내역 분석이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사건에서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썼다” 또는 “업무상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일시와 장소, 참석자, 결제 품목, 출장·업무 일정, 회사 내부규정, 영수증과 회계처리, 사후 정산 여부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횡령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해 업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적 결제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형사책임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징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