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중고거래 사기는 소액이어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Q
사기 중고거래 사기는 소액이어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송금했는데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운송장만 보내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금액이 작아서 경찰이나 검찰이 형사사건으로 다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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