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Q
사기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이 계약금만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이 있었으니 민사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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