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공범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
사기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공범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나 계좌 명의만 잠시 빌려주면 되고, 실제 운영이나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확인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후 그 명의가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투자사기 자금 수취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실제 범행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했는데 저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나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범행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업자등록이나 계좌,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가 그 명의가 보이스피싱·작업대출·투자사기 등에 이용되면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도 명의나 계좌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범행을 도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범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회사 매출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요구했고 그 대가로 매달 돈을 주겠다고 했다면 수사기관은 왜 정상적인 자기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대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이를 빌려주거나 제공할 당시 당사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계좌까지 빌려줬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건에서 대여·양도에 대한 인식과 대가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더 무서운 것은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나 투자사기 자금이 입금된 경우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계좌 명의자부터 자금 흐름, 현금 인출 여부, 전달자와의 연락내용, 대가 수수 여부 등이 조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만 빌려줘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한 뒤 그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작업대출 등에 이용됐다면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과 대출 신청 과정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과 인증수단을 넘겨주고, 허위 거래라는 사실을 알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대출서류 작성까지 도왔다면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몰랐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계좌내역, 명의를 빌려준 대가, 체크카드 전달 과정, 현금 인출 여부와 범행 전후 연락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실제 인식과 가담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자신이 무엇을 제공했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등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초기 조력이 중요하며,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관련 증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도 명의나 계좌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범행을 도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범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회사 매출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요구했고 그 대가로 매달 돈을 주겠다고 했다면 수사기관은 왜 정상적인 자기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대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이를 빌려주거나 제공할 당시 당사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계좌까지 빌려줬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건에서 대여·양도에 대한 인식과 대가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더 무서운 것은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나 투자사기 자금이 입금된 경우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계좌 명의자부터 자금 흐름, 현금 인출 여부, 전달자와의 연락내용, 대가 수수 여부 등이 조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만 빌려줘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한 뒤 그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작업대출 등에 이용됐다면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과 대출 신청 과정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과 인증수단을 넘겨주고, 허위 거래라는 사실을 알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대출서류 작성까지 도왔다면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몰랐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계좌내역, 명의를 빌려준 대가, 체크카드 전달 과정, 현금 인출 여부와 범행 전후 연락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실제 인식과 가담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자신이 무엇을 제공했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등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초기 조력이 중요하며, 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관련 증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