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사기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Q
사기 사기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씨는 2018년 지인에게 “곧 돈이 들어오니 한 달만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시 이미 변제능력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사기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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